현장체험학습중지, 사라진 봄 소풍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교사의 안전 책임 부담 증가로 현장체험학습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봄 소풍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교육 현장, 안전과 교육권 보장 사이에서 갈등하는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야 할 봄, 학교는 왜 침묵에 잠겼을까요?

현장체험학습, 멈춰버린 시간

 

 

 

 

봄 소풍은 옛말? 교사들의 깊어지는 고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해야 할 봄, 학교는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설렘 가득한 봄 소풍, 현장체험학습은 교사들의 깊은 고민 속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아이들의 봄을 빼앗아 가고 있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지워지는 과도한 책임과 교육의 본질 사이에서 갈등하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잠재적 가해자라는 낙인 아래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축되는 교육 현장: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 심화

2022년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 사고는 교육 현장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담임교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된 이 사건은 교사의 주의 의무 범위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고,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경우, 100여 곳의 초등학교 중 단 3곳만이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극히 저조한 참여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이며, 봄 소풍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임을 시사합니다. 울산 지역 교사 3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무려 81.5%가 현장체험학습 전면 폐지에 찬성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울산 교육청 운영 시설 내에서 발생한 고교생 사망 사고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교육청 운영 시설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교사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2024년 교원 안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불안감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꺼리는 교사 비율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과 학생들의 권리

사라지는 교육의 기회: 체험 학습의 중요성 간과

이는 단순히 봄 소풍의 부재를 넘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안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생생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사회성 및 정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체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배려심을 배우고, 다양한 환경과 문화를 접하며 시야를 넓히는 기회, 이 소중한 경험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체험 중심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현장체험학습의 축소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안전 vs 교육: 균형점을 찾아야

물론 안전은 교육 활동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하지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 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와 교육 당국, 그리고 사회 전체가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갖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안전과 교육,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며, 안전과 교육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제언: 안전과 교육의 조화로운 공존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첫째,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매뉴얼 작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교사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교사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합니다. 안전 교육은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 등을 포함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원 체계 강화: 인력 및 제도적 뒷받침

둘째, 현장체험학습 인솔 보조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 전문가를 활용한 위험 요소 사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교사 혼자서 모든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인력을 지원하여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 전문가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장소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예비비를 투입하여 안전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퇴직 소방관, 교원, 응급구조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확보 및 인력 수급 원활성 여부가 관건입니다. 단순한 인력 지원을 넘어,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화하고, 악의적인 민원 및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체험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소통과 협력: 공동의 책임 의식 함양

셋째,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책임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학부모, 학교, 교육 당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 관리에 대한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안전은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학부모, 학교, 교육 당국 모두가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일방적인 정책 결정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또한 중요합니다. 안전과 교육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